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민원업무안내

※ 산업단지 입주(산집법 제38조)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며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입주하기 전에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대상

*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 및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함.

※ 산업시설 구역의 입주대상(산집법시행령 제6조): 한국표준분류상 전 제조업(10-33)으로 인근지역,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한국표준분류상 전 제조업(10-33); 지식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의 업종을 영위 하는 자.;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에 의한 제외 업종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시설포함)및 시험 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공장이란(산집법 제2조의1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 입주계약 체결(산집법 제38조):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산집법 제13조의 제2항 제2호)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 사항중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3조의 의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자.;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 사업을 영위한 자.

* 해당구비서류 첨부 작성후 관리공단에 직접 제출

구분	구비서류
매매, 임차자, 변경계약, 경매취득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단 입주계약서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경매취득시 낙찰허가 결정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신고서(임차자) 공장등록(변경)신청서
신ㆍ증축, 부지면적, 제조시설, 면적변경	산업단지 입주 변경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신설, 증설) 승인(변경) 신청서. 설계도면